정부가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과 수유동 저층주거지,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역세권 7곳과 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역세권 1곳과 저층주거지 1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1차로 발표한 후보지 21곳과 합치면 모두 34곳이다.
 
13곳의 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 가운데 입지요건, 사업성요건등을 놓고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에서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에서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지 1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평균 250% 정도 높여서 약 1만2900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차 선도 후보지의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의 사업효과로 △민간 개발 추진과 비교해 용적률 평균 56%포인트 상향 △공급가구도 민간 개발 때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 △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 수익률 평균 28%포인트 향상 등을 들었다.

토지주 수익률이란 시세에서 우선분양가액을 뺀 시세차익을 종전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해준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우선공급을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에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받을 수 있다.

종전 자산의 규모가 크면 종전 자산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월5일 이후에 상속과 이혼 등의 사유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허용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다"며 "3월지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3080+ 대책 발표 이후 공급 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인 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전후로 규제완화와 관련한 기대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