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동신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5G피해자모임이 5G요금의 과다청구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네이버카페 5G 피해자모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통신품질 불량 규탄 5G피해자 집회’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 지연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5G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용자는 고가의 5G요금을 내고 있다”며 “이통3사는 5G요금제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다청구한 요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LTE 기지국 대비 5G 기지국 구축율. < 5G 피해자모임 >
5G피해자모임은 이날 집회에서 “이통3사와 정부는 5G 개통 당시는 물론이고 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5G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다”며 “그러면서도 서비스 불능 또는 제한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통3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5G이용요금을 감면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5G피해자모임은 3월18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부 및 이통3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5G서비스 불량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5G피해자모임은 100만 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이통사들의 5G망 투자를 유예해 준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