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3차 때보다 2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장은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아마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는 200만 명 정도 늘어난, 정부 추산으로는 690만 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일을 두고서는 특정 대상이 아닌 소득이 줄었거나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홍 의장은 “일단 등록된 노점상은 전국적으로 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이 없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등록된 노점상과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원의 방향은 노점상이다, 어디다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춰줘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놓고는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홍 의장은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심의 동의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며 “또 늘리자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농업 분야를 위한 직접 지원”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이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돈 뿌리기’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좀 봤으면 좋겠다”며 “과거 고무신선거, 막걸리선거처럼 현재 국민들이 누가 돈을 줬다고 해서 그 돈을 받고 표를 찍는다, 안 찍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그 돈은 정부와 여당이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이라며 “그 돈의 원래 주인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