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영업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교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