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보편과 선별을 병행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모든 정책 결정에는 비용이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을 놓고는 3월이 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하다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 된다”며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인 데다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스스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싶지만 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재정운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놓고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면서 지적한다”며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을 역대 최대치로 확장해 편성했고 지난해에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하면서 지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한 뒤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하다는 지적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우리 재정상황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해 조만간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향한 비판과 관련해 기재부 직원을 다독이면서 앞장서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를 향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고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다”며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벼움 많은 언론 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