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이 지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와 관련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자체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통상 (지자체)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실제 쓰는 예산 가운데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이라며 “예산총액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등 지원금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자체가 반드시 그에 비례해 가난한 것은 아니다”며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 가운데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의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말했다ㅣ.
이 지사의 글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재난지원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지사는 글과 함께 관련 언론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