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시키면서도 경제구조 개선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들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년도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해 준다”며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며 “경제인들도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막아내는 것이 경제 회복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19 위기의 확실한 극복으로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