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경제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된 것은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며 “선진적이며 체계적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덧붙였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민생 현안이자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은 일자리인 만큼 2021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3법을 조기에 안착하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협력해 공수처 출범 등 개혁과 민생 관련 현안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의 처리에 협력하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2021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심의 한국판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