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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무 휴가 논란' 정면돌파 선택, 여야 공방전 치열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9-09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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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논란을 두고 보수야당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보수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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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후 제보자와 방송사 등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자에는 수료식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을 공개한 SBS와 SBS 기자 등이 포함됐다.

서씨 변호인단은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컴퓨터로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이번 논란을 검찰개혁에 관련한 반발로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씨와 관련한 의혹보도를 놓고 여러 차례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앞서 7일 추 장관은 기자단에 전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히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의혹 남발”이라고 추 장관을 엄호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서씨가 군복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카투사에 들어간 순간 노동강도가 없는 보직일 텐데 추 장관이 걱정할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추 장관 감싸기와 강경대응은 야당의 공세에 밀리면 검찰개혁 명분이 희석되고 최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집권 말기 권력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카투사 부대 지원단장인 A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자대 부대 배치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씨의 군복무 시절 의혹을 놓고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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