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6월 말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꺼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지난해 예고했지만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논의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이 26일 열릴 정기 이사회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2020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전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개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가를 내준다.

다만 한국전력이 이사회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상정하기 전에 개편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준비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야 인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와 국제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은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편안이 이사회 전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KDI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최근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게다가 한국전력이 국제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내놓기 쉽지 않다. 

한국전력은 1분기에 영업이익 4305억 원을 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전체로 영업이익 약 3조 원가량을 내며 2019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유가 하락 등의 변수가 커서 상반기에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안과 관련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발전업계에서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맞춰 투자를 진행하느라 재무 부담을 많이 떠안고 있어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번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지 아니면 연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