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위안화 평가절하와 금리 등을 놓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말 바꾸기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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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경환 부총리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
최 부총리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다가 최근 들어 “한국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경쟁적 통화 가능성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중국과 한국은 경쟁관계에 있는 완제품이 많지 않고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수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만큼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발언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안심메시지로 한국경제에 꼭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20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한국은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뿐 아니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적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불과 두 달 전 했던 말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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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이 총재는 지난 6월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채총량 관리에 힘써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미국이 9월 이후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7월 은행대출이 7조 원 넘게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되자 이 총재가 경고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 총재의 이번 발언이 최근 국내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지만 추가적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신호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총재의 발언이 달라진 데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옹호론자들은 가계부채가 정책당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총괄하는 한은의 수장으로서 입장변화가 불가피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신중하고 일관된 금리정책이 필요한데 이 총재의 발언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