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앞으로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로 명확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고려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을 향한 법원의 계속된 제동을 놓고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 단행한 것이 정치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수적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결정에 아쉽다는 태도를 보이며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외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의율(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