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민주노총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 추월, 창립 23년 만에 역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2-25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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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 추월, 창립 23년 만에 역전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로써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된 지 23년 만에 '제1 노총' 자리를 차지했다.

양대 노총 구도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규모가 큰 쪽을 제1노총으로 불러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 명에 못 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71만1천 명으로 늘었고 그로부터 1년 만에 96만8천명으로 36.1% 급증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한 비정규직이 대거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법외 노조로 있던 약 9만 명 규모의 전국공무원노조가 2018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던 규약을 개정하면서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것도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에 기여했다. 법외 노조는 정부의 공식 집계에서 제외된다. 

민주노총이 제 1노총에 오르면서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1 노총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추천인사(5명)가 민주노총(4명)보다 많고 보건복지부 재정위원회도 한국노총(3명)이 민주노총(2명)보다 많다.

정부기구 구성 방식 외에 사회적 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빠져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양대 노총과 상급단체 없는 노조 등을 아우르는 전체 조합원은 233만1632명으로 2017년보다 24만3092명(11.6%) 증가했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은 11.8%로 2000년(12.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68.4%)이 민간부문(9.7%)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50.6%였으나 100∼299인 사업장은 10.8%, 30∼99인 사업장은 2.2%,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134만937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7.9%였다. 민주노총의 초기업 노조 조합원 비율은 86.8%로 한국노총(43.5%)보다 2배 높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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