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년여 동안 1%대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5년 초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이는 같은기간 시중은행 금리로 볼 수 있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2015년 1.8%, 2016년과 2017년 1.5%, 2018년 1.9%의 이율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해 2015년 1.2%포인트, 2016년 1.4%포인트, 2017년 1.7%포인트, 2018년 1.4%포인트 낮았다.

올해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0.7%포인트가량 낮은 1.7%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1%대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대출할 때 이자율은 시중 금리 수준을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지니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스스로 돈을 발행해 예산을 채우는 한국은행이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저금리 주택자금 용도로 빌려주는 것은 개선해야 하는 특혜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은행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