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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노총,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 신설 합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26  1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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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노동정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 존중사회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 신설 합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도 실현하기 위한 공동선언도 내놓았다.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제시됐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정책협력을 지속해 더욱 튼튼한 연대를 쌓아 총선을 준비하도록 발전했으면 한다“며 ”(한국노총이) 가감 없는 제안과 협력으로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 동력을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에서 꿈꿔온 노동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그는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 실천해줬으면 한다”며 ‘한국노총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사회와 노동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협의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최종 목표를 잃고 헤매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했다.

특히 민주당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주52시간제도의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간신히 현실화하고 있는 주52시간제도마저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행이 늦어진다면 한국노총은 어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재난근로자 가이드라인’을 네놓으면서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 수출규제 부담이 있는 기업을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으로 포함한 점도 문제로 바라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연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더욱 굳은 의지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도발에 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 노사와 민관이 단결해 노사 협력방안을 찾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연대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중장기적 과제도 보완해 2020년에도 정책공조와 연대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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