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8-25 1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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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관세를 두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의 대안을 찾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미국매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며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3일 중국이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가량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며 구체적 법률을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해외에서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때 자국민에 관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가장 중대한 단절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과 관계 단절을 지시한 것처럼 말했지만 아직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