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바쁘다. 취임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방문한 데 이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최대 현안인 보조금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이동통신 3사 CEO들과 만나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조찬간담회에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과 이동통신사 CEO들의 만남은 지난 8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보조금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불법 보조금에 대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이 제안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 통신사 전산망을 차단해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업체 간 이견이 있어 도입이 미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직접 제도를 언급하며 이동통신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동통신사들도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보조금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번호이동 자율제한에 공감하고 조만간 제도가 자율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고 어차피 5월까지 영업정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입이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 CEO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6일 KT 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11일 1230만 건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중요한 국정과제”라면서 “본사뿐 아니라 판매점과 대리점의 개인정보도 본사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현장을 찾으며 바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했다. 당시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케이블TV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2014 디지털케이블TV쇼’가 개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국민의 관심사가 개인정보보호에 쏠리자 제주도 대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찾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정보보호 대책”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스스로 나서도록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주들과 판매점주들의 고충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세 판매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행보는 청문화에서 지적됐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내정됐을 때부터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최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최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방송과 통신 분야를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대신 법관 경력을 강조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