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여름 전기요금을 1만 원 낮추는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정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4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7월과 8월에 가구당 월 1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정부는 한국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행히 2019년 여름은 2018년보다 폭염일 수가 적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전력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여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최근 30년 가운데 가장 더웠던 3개년을 꼽아 평균기온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 사용의 증가 수준을 예상한 뒤 전력사용량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예비율은 가장 더운 시기를 기준으로 7.7%로 유지한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도 기관의 재정과 경영상태를 고려해 계속 개선해 가기로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지만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일부터 5일까지 민주노총이 주도해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이 진행된다”며 “9일에는 우정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는데 노사 양측이 선의의 조정으로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