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학술단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편향 논란을 해명했다.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동성혼을 놓고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으로 일하는 동안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했다고 자부한다”며 “임명권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법연구회에 문 후보자가 가입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다.

우리법연구회 가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 후보자는 “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이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입했고 우리법연구회를 학술단체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이유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사형제도, 낙태, 동성혼 등 사회적 이견이 팽팽한 사안들에 비교적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형제와 관련해 문 후보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낙태죄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동성애를 놓고는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동성혼을 놓고는 “헌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반대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문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어야 하지만 종교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회는 오전에 여야의 공방으로 사실상 공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무용론을 펼쳤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떤 의혹이 나와도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청문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문 후보자에게 차라리 헌법재판관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에 따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와 관련 없는 주장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