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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박홍근, 당정협의로 가맹점 불공정거래 대책 마련하기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2-12  1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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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 대상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면 법령을 바꾸고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면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도 합쳐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박홍근, 당정협의로 가맹점 불공정거래 대책 마련하기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여러 관계자가 조만간 모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가맹점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 현안을 직접 챙겨야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불공정한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협업해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겠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과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들을 보호하겠다는 목표 아래 2013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 위원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 치킨, 화장품 등 여러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점주들이 참석해 본사의 ‘갑횡포’ 피해를 호소하면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분야의 불공정 행위와 ‘갑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21일 비공개로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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