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임 위원장은 30일 간부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이후 모든 정책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모두 합친 총괄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기 전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의 연계를 활성화해 지원방안을 늘리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과 그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을 2% 중반대의 고정금리에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시중은행 16개의 주택담보대출상품만 전환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3일 1차로 출시된 지 나흘 만에 올해 한도 20조 원이 모두 소진됐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소득층이 안심전환대출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예산 20조 원을 추가로 배분해 30일 2차 안심전환대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여신구조와 고객층이 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안심전환대출 도입이 무산됐다. 시중은행보다 재무구조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며 “정부가 가계부채를 안심전환대출로 해결하려는 것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1차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으로 진행돼 4일 만에 소진됐으며 2차 대출도 신청이 초과되면 결국 탈락자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이 협의해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도 30일 성명서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낮고 원금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금리혜택을 줬다”며 “서민층을 상대하는 제2금융권에 리스크가 큰 대출만 남아 자칫하면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