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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왼쪽)과 안철수(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누구 ‘민생’이 더 셀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중도노선을 강화하면서 민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제시했던 카드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으로 격돌하고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 두 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첫 최고회의를 열고 약속이나 한 듯이 민생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새정치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새 정치의 블루오션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정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민생지수가 2003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다.
두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법안으로 ‘송파 3모녀 법’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1호 법안이 통과되면 송파 3모녀 사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도 “송파 3모녀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3모녀 법’이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을 말한다.
두 대표는 이어 첫 공식일정으로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보였다. 장애인인 데도 남편 등이 있고 공공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가정을 방문해 3모녀 법 발의의 당의성을 역설했다.
두 대표가 민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노선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대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중도 노선을 강조해 왔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 쪽 유권자까지 묶어내지 않으면 집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선거를 보면 민생 카드는 전통적으로 여권의 전략이었다. 야권은 중간평가론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여권은 이에 민생 카드로 맞서는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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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민생카드가 정부여당의 그것과 얼마나 차별성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주요 내용으로서 민생을 꺼내들 수는 있지만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의 3모녀 법이나 정부여당의 복지3법의 차별성을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했다. 여여가 앞다퉈 민생을 강조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 민생 관련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복지3법 외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 북한인권법 등 안보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