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늦게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권한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총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역전되면서 한국도 안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묻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 등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많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올리지 않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뤄진 인위적 금리 인하가 현재 부동산 급등의 주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 총리는 “2014년 3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하게 인위적 금리 인하를 실시했고 시중에 600조 원 더 풀렸다”며 “이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을 놓고 고민이 없지는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금리인상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채권금리는 급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28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0.044%포인트 오른 1.934%, 10년물 금리는 0.034%포인트 오른 2.284%에 거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은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며 “원론적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믿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은 정책적으로 생산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여부는 한국은행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한 현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총리가 직접 금리를 언급한 게 아니라 원론적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