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된 감독을 강화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불완전판매 등도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제1차 부원장 협의체 회의를 열어 자영업자 대출 증가 현황 및 대응방안, 금융권역별 상장지수펀드의 영업행태 등을 점검했다.
 
부원장 협의체는 기존의 칸막이식 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 도입한 제도다.

건전성 감독 담당 부원장과 영업행위 담당 부원장 등 각 금융권역별로 담당 부원장이 따로 있는 만큼 금융감독의 효율적 운영과 공조를 위해서다.

금감원은 매달 부원장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상적 대출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대신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대출은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등에서 자영업자에게 빌려준 돈이 대출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기준도 정비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사후 점검기준이 없는 만큼 새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 및 증권사 등 권역별 판매절차와 보수, 수수료 체제를 점검했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권역별 현황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