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직도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이었던 ‘뉴스테이’의 이름을 지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추진단 아래에 있는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뉴스테이추진단장은 주택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직은 뉴스테이정책과밖에 없다.
15일부터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이 바뀌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정책에서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빠지게 된다.
지난해 2월 뉴스테이추진단이 출범한 지 1년 7개월 만에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정책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 수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뉴스테이 정책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