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사드배치나 북핵문제 등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많지만 신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내수 부양에 맞춰질 것”이라며 “새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들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맞물려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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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균형 해소 등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주로 세웠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해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이른 시일 안에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책들이 내수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 및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시절 공약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균형 해소 등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주로 세웠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려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반도체, 전기차, 네트워크장비, 미디어,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수혜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를 설치하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 공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공약도 내세웠던 만큼 코스닥 시장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 주도의 신사업 육성 정책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는 경우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일감몰아주기 제한, 최저임금 인상, 다중대표소송제, 법인세율 인상, 공익법인이나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제동걸기 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법인세가 인상되고 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된다면 세금만큼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투자심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항들은 맞지만 시장이나 기업의 추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런 정책들이 법제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내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