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면서, 최 회장이 SK그룹 지배력을 유지한 채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자산은 SK 지분 17.9%가 대부분인데, 이를 매각하면 그룹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SK실트론의 개인 지분 매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공산이 커 보인다.

SK 주식을 팔지 않고 이를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 회장이 이미 올해 6월 기준 약 4365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지만,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반소 피고(최태원 회장)가 반소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며,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율은 33.3%, 최 회장의 기여율은 66.6%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노 관장과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2018년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다는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 17.9%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이 30년 넘게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 SK 주식의 가치 평가 시점을 두고는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SK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시점에서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2조1천억 원 수준이었다. 현재 SK 주식 가치는 2024년 4월16일과 비교해 4배 가량 뛰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SK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재산분할 판결로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각 22일 "최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으로 1조 원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며 "행동주의 투자자나 외부 세력의 압박에서 최 회장의 낮은 지배력에 따른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현재 SK 지분 25.40%를 보유하고 있다.

예고됐던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31.8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율 30% 수준에서는 최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최 회장이 SK실트론 개인 지분을 처분한다면 SK 지분 희석을 막을 수 있다.

SK는 현재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에 최 회장의 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의 가치는 약 1조 원으로 평가된다.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은 대출일 전날 종가 기준으로 40~70% 수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최 회장이 이미 SK 지분 등을 담보로 약 4365억 원의 대출을 받고 있지만,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가치는 8조 원 이상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은 법원의 현금 지급 판결로, SK 지분을 강제로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하지만 현금 확보를 위한 주식담보대출이나 자산 매각 등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