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가 기조가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보험 본연의 위험분산 기능으로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넓힐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는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포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포용보험을 '보험 소외계층이 필요한 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이라고 정의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최근의 사회를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초위험 사회'라고 바라봤다. 초위험 사회 속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 계층이 보험시장 밖에 머물수록 보험이 보호할 수 있는 '위험공동체'도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포용보험은 위험을 사전 분산하는 일인 만큼 기본적으로 보험업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위험공동체 확대는 곧 보험업의 보장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보험업 기반 확장 및 지속가능성 확대와 같은 방향에 있다”고 말했다.

포용보험이 지속되려면 안정적 시장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고도 바라봤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정부나 지자체 차원 상생보험 등도 가입자 부담은 덜어주지만 재원이 끊기면서 보험 보장도 끊기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먼저 최근 포용금융 및 보험정책 흐름을 톺아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무료 상생보험 상품 출시와 더불어 앞으로 5년 동안 2조 원 규모로 진행되는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가지 방향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상생보험은 주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보험업권, 6개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험업계는 이 협약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생명보험 10억 원, 손해보험 10억 원으로 모두 20억 원 규모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현행 방식에는 재원이 끊기면 보장도 종료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한국형 포용보험의 과제는 위험공동체 유지로 사회적 가치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목표로 포용보험은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동 RMI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포용보험을 비용이 아닌 신성장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에 맞게 해외 사례를 재구성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포용보험’ 모델과 구체적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손성동 부소장은 “국내 포용보험은 서민금융이라는 좁은 인식과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포용보험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고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보험회사와 소액단기보험회사에 각각 유인을 부여하는 투트랙 규제 유연화, 데이터 연계 등을 맡을 콘트롤타워 ‘포용보험재단’ 설립 등이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