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소비자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피해유형과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정책평가위원회는 실제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됐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민원은 2024년 11만6338건에서 2025년 12만8419건으로 10.4%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금융 확산, 인공지능(AI)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 개별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해가겠다”며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가 소비자보호를 내재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금융도 소비자에게 진심일 때 오래 신뢰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하는 등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정책 평가를 시작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