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거대 광역지자체 출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충남 권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가 지원 및 특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거대 지자체' 운명의 일주일, 행정통합법안 2월 국회 막판까지 줄다리기]()
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3차 상법 개정안과 3대 법원개혁법안(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보다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상법개정안과 법원개혁법안도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행정통합특별법안은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하루가 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지역 관련 통합 법안을 언급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2월 말 통과를 행정통합특별법안의 현실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월을 넘기면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통합 지자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현상이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별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통합특별시 시장은 장관급으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각 통합 지역별로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은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거대 지자체' 운명의 일주일, 행정통합법안 2월 국회 막판까지 줄다리기]()
다만 대전·충남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각 권역이 요구하는 특례 범위를 두고 지자체 간 ‘실리 챙기기’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최종 의결까지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전·충남 지역은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지역과 달리 여야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전·충남특별법안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참석자 전원 ‘통합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기존 국민의힘 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다른 지역도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특례 확보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5조 원의 지원 근거, 5개 자치구의 자치 권한의 확대,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확대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특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광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그린벨트 농지 전용 허가 등 규제 완화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 대비 특례 수용율이 76% 수준이라며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진통 속에서도 해당 지역의 찬성 여론이 높아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설 연휴 기간인 2월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료 및 통합단체장 선출 방안에 대해 찬성 54%, 반대 32%로 오차 범위 밖에서 찬성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주민은 찬성 47%, 반대 42%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찬성 70%, 반대 19%, 충청권은 찬성 50%, 반대 3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1.3%로 집계됐다. 김인애 기자
해당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충남 권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가 지원 및 특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3차 상법 개정안과 3대 법원개혁법안(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보다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상법개정안과 법원개혁법안도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행정통합특별법안은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하루가 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지역 관련 통합 법안을 언급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2월 말 통과를 행정통합특별법안의 현실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월을 넘기면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통합 지자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현상이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별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통합특별시 시장은 장관급으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각 통합 지역별로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은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다만 대전·충남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각 권역이 요구하는 특례 범위를 두고 지자체 간 ‘실리 챙기기’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최종 의결까지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전·충남 지역은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지역과 달리 여야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전·충남특별법안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참석자 전원 ‘통합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기존 국민의힘 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다른 지역도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특례 확보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5조 원의 지원 근거, 5개 자치구의 자치 권한의 확대,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확대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특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광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그린벨트 농지 전용 허가 등 규제 완화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 대비 특례 수용율이 76% 수준이라며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진통 속에서도 해당 지역의 찬성 여론이 높아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설 연휴 기간인 2월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료 및 통합단체장 선출 방안에 대해 찬성 54%, 반대 32%로 오차 범위 밖에서 찬성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주민은 찬성 47%, 반대 42%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찬성 70%, 반대 19%, 충청권은 찬성 50%, 반대 3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1.3%로 집계됐다. 김인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