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개혁 정책과 관련된 구상을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새로운 토지공개념 등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조 대표는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용산공원과 대법원·대검찰청 등 서초구 법조타운을 비롯해 서울지방조달청,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놓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개혁 엔진도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어 이번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본질을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라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및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개혁 5당 합의문 실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