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해 상설특검을 가동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상설특검 결정 이유에 관해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는 ’실무상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바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