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카의 ‘법 앞에서’는 단편으로 쓰였는데 장편 ‘소송’에도 이야기 형식으로 삽입돼 있다.

법의 문이 있고 그 앞에는 문지기가 서 있다. 한 시골남자가 법 안으로 들어가려하지만 문지기에 제지를 당한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남자는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포기도 못한 채 기다리다 죽어간다.

이 짧은 텍스트는 비유적 읽기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로 세가지 정도만 요약해 보자면 나약한 소시민의 실존적 한계, 경계의 안과 밖에서 죽을 때까지 유혹에 흔들리며 불안한 주체, 법(혹은 제도나 체제)의 끊임없는 지연과 불가능성 등이다.

19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얼굴에는 특유의 옅은 미소가 흘렀다. 장시간의 영장실질심문을 기다리느라 날밤을 꼬박 지새우는 긴 하루였을 것이다. 피로감이 역력해 보였지만 확실히 전날 들어갈 때의 굳은 표정과 달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카프카의 소설이 왜 떠오른 것일까. ‘법 앞에서’란 제목 때문이었을 게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이번에 지켜진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은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읽고 싶게 만든다. 재벌은 법의 문 안으로 ‘언제나-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말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을 430억 원 규모 뇌물죄와 횡령, 배임, 위증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정작 법원은 “구속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율사들의 전쟁이랄 수 있는 이번 법리공방에서 견해차가 이렇게도 큰 것이다.

법의 한계, 불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사태에 연루된, 어쩌면 ‘깃털’들일지도 모르는 다수의 인물들을 떠올리면 '대마불사'니 '유전무죄'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어쨌든 이 부회장은 천국과 지옥을 오간 끝에 구속이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특검과 삼성의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속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란 얘기다. 불구속 상태라도 기소와 재판이 지루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시선의 감옥에서도 자유로울진 의문이다. ‘반 삼성’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번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고 촛불민심도 삼성과 사법부를 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검 사무실 앞엔 법원의 기각결정에 항의하며 특검을 응원하는 포스트잇 메시지가 도배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이 부회장의 구속기각 결정을 전하며 "한국 국민들은 삼성그룹 일가의 승계 계획을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구속 이상의 치명적 굴레를 쓰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랑받는 국민기업 삼성의 후계자’나 ‘부드러운 승계’는 이번 사태로 사실상 물 건너 간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부회장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삼성의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물론 승계를 둘러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더욱 엄격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재편 등 승계작업이 아직 미완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