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원식,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놓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월권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더구나 한 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권한 행사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경래 기자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8일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월권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더구나 한 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권한 행사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경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