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사태가 사실상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전 국방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이 남북교전상태를 초래해 전시계엄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빠르게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발로 남북 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 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내란세력의 다음 목표는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고 덧붙였다.

내란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 눈에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다"며 "대통령실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변을 확보하고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및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축소하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결코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이런 부당한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