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원부서에서 고통받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원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과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총리의 발언은 올해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의무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