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의리 있고 부하 잘 챙겨 [2023년]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1-20 08: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 전문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967년 2월1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기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예산실과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예산제도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에서 기획관리실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직을 거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근무했으며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제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뒤 4개월 만에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ho Kyoo-hong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11월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의협 반대를 무릎쓰고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19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조규홍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조규홍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연일 소비자단체·환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일선 의사들의 반대 여론을 거듭 제시하며 우선 자신들과의 협의가 이뤄진 뒤에 사회적 공론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간극이 더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20~27일 8일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의료계와 합의된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결된 이후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77%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23년 10월7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상대 '의대 정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71.1%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규홍은 20323년 11월6일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를 만난 데 이어 11월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각각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4개 단체는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할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국민이 질환 중증도, 응급 여부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환자연합회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 지역인재 전형 요건 강화와 의무 선발 비율 확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와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평가 체계 구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요자 대표 단체들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의 근무 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했다.

조규홍은 2023년 11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서 병원계 단체장과 일부 병원장 등을 만나 의사 수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규홍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환자에 대한 구제 강화,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전공의 등 의사 인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조규홍은 연금개혁 사안에 있어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수치 및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규홍은 2023년 10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5대 분야 15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등 크레딧 제도 확대,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곧바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조규홍은 구체적인 숫자를 담지 않은 이유를 두고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규홍은 이번 종합운영계획 공개 이후 정부 내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국회와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은 “연금개혁은 세대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고 보면 되겠고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3년 11월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 추진
조규홍은 2023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혁신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은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은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은 2023년 7월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전에 재정 누수사항을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난 2월에 지출 효율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하반기에 구조개혁안까지 발표하면 인상 수준 최소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건보료는 최근 10년 간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곤 해마다 인상돼 왔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3년 9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건보 구조개혁을 두고 “보험료와 국고로 구성된 재원의 다양화, 지출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 개선, 크게 증가하는 비급여 지출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 정보 제공을 통한 역선택 방지, 건보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은 2023년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늦어도 11월 중에는 건강보험 지출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장성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추진
조규홍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허용 및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기간 동안에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그러자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인 1년은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8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플랫폼 관리 강화를 명문화한다는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초진 허용은 제외됐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많다.

계도기간은 2023년 9월1일 종료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속속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5월에는 하루 평균 5천 건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소비자로부터 있었지만 비대면 진료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9월1~10일에는 일일평균 374건으로 줄어 92.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약 배송도 일평균 3290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향후 △비대면 진료 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한 처방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1일 불법적 비대면 진료의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규홍은 2023년 10월12일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을 빨리 보완하겠다"면서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조규홍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사업이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10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조규홍은 2022년 10월5일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규홍의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5개월 가량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조규홍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0월7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7천억 원을 기부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조규홍은 2022년 9월7일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데 이어 복지부 1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고려된 인선이라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설명했다.

김대기 실장은 조규홍을 두고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2006년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며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
조규홍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명됐으나 2022년 5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복지분야 예산을 관리할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으며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나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을 맡게 됐다.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100일 이상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동안 조규홍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기일 복지부 2차관과 함께 복지부를 이끌면서 사회복지, 인구정책, 연금 등의 업무를 관장했다.

조규홍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포럼과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 방향성을 공유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혁신 성과 도출에 나섰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전담반(TF)을 꾸려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2022년 8월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전문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22년 9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단장을 맡아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 관료
조규홍은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재정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2006년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 시 복지분야를 포함한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비전 2030을 알리는 역할도 맡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재정전략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고, 손발을 맞췄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자 비서실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기재부 예산실 안에 복지예산국이 신설될 때 100조 원 가까운 복지예산을 담당할 초대 국장으로 거명되기도 했다.

2016년 차관보급인 재정관리관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승진한 노형욱 전 차관보의 뒤를 이어 2개월 만에 공석을 채웠다.

재정관리관 시절에는 초과세수와 부채비율 관리 개선 등을 추진했고, 저출산 정책 관련 재정투입의 효과가 크지 않자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자 예산 조기집행과 규제,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 혁신을 도모했다. 국민이 예산사업과 관련해 제안을 하고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조규홍은 2018년 9월 기재부를 떠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부임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11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복지부 장관에는 그동안 정치인,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인 출신이 많이 임명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2년 기준으로 복지부 예산이 97조 원 규모로 늘어나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하게 됐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보건복지 예산은 108조99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어깨에 짊어졌다.

이들 과제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대,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규홍은 취임사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취약계층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 복지’를 내세워 사회 전반의 복지 확대를 추구한 것과 대비된다.

조규홍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 청년 등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안전망도 보강한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만큼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를 책임지고 이끌 적임자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과 연계한 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가 빠져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201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은 “세대 사이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높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노후소득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규홍은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일 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로 인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지출 측면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규홍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필수의료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면밀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 건보 재정수지는 줄곧 적자를 보였고, 늘어나던 건강보험기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규홍은 심장·뇌수술과 같이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응급수술이나 수요가 줄지만 꼭 필요한 소아·분만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이 장관에 취임한 다음날인 2022년 10월6일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사실상 복지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규홍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건강보험 체계 근간을 저해하는 의료 민영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보건의료는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빈틈 없는 방역과 필수·공공 의료체계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조규홍은 장관 후보자일 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조규홍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급한 보건부·복지부 분리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조규홍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으로 여가부의 주요 기능 대부분이 복지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떠올랐다. 조규홍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한 부처에서 수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흡수하면 모든 연령대와 관련된 정책을 두루 맡는 거대 부처가 되는 만큼 각종 복지정책이 연계되고 효과가 나도록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더욱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대적 개편을 언급한 바 있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복지부가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 평가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10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은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다.

경제관료 출신이자 경제학 박사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다. 차관 출신으로서 인사청문회 등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까닭이다.

조규홍은 또 의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 조정 등 의사로써 추진하기 민감한 정책들을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완전히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의료 및 복지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2023년 10월27일 조규홍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규홍은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윤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조규홍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경제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측근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조규홍이 경제부처 출신이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규홍이 복지부보다 기재부의 시각에서 보건복지 관련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미는 독서이며 기억에 남는 책으로 ‘로마인 이야기’를 꼽았다.

좌우명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다.

주량은 소주 1병으로 알려졌다.

조규홍이 복지부 장관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복지부 차관 출신 장관을 맞았다. 복지부 차관을 지내다 장관에 임명된 사례로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직한 변재진 전 장관도 있다. 변 전 장관도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복지부 차관에 이어 복지부 장관이 됐다.

이 밖에 최선정 전 장관(2000년 8월~2001년 3월)이 복지부 차관, 노동부 장관을 거쳐 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임채민 전 장관(2008년 3월~2010년 3월)은 지식경제부 1차관을 지내고 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기재부에서 40대에 1급 재정관리관으로 승진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아래 국장급 7명 중 6명이 조규홍보다 나이가 많았다.

기재부 시절 의리가 있고 부하를 잘 챙긴다는 평가를 들었다. 한때 함께 근무했던 부하를 불러내 밥을 사주는 등 각별히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2019년 기재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건에 연루됐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강요의 증거로 조규홍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은 잠적하기 전 남긴 유서에 "조규홍 차관보님 죄송합니다. 상사가 아니라 선배로 생각하라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중장기 국가전략인 '비전 2030' 수립 실무에 참여했다. 당시 비전 2030 발표 보도자료에도 기획예산처 대표로 조규홍의 이름이 기재됐다.

조규홍은 문재인 정부 때 비전 2030이 재조명되자 "열심히 만들었던 보고서가 재평가받아 기분이 좋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과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한 당시 지적은 여전히 시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규홍이 비서실장을 지낼 때 박 전 장관이 교육·의료시장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서울대 석사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사건사고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9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참여연대에서 교체해야 할 공직자로 거론
참여연대가 2023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했다. 조규홍은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조규홍이 퇴행적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사실상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공급을 시장에 맡겨둔 탓에 종사자의 처우문제, 수가 중심의 과도한 수익 규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조규홍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사회서비스 민영화, 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규홍이 기금개악을 위해 직권도 남용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참여연대는 조규홍이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형해화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관행의 퇴행에 앞장섰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23년 3월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법정기구들의 필수적인 사전심의 규정과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연금기금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하여 졸속으로 안건을 의결한 것을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몫이 기존 6인에서 3인으로 줄고 나머지 3인을 금융관련 학회나 자본시장 관련 협회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노·사·지역가입자 추천권을 축소하고 복지부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가된 것인데 이는 정부의 뜻대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조규홍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도 있다.

△복지시스템 개통 한 달 만에 오류 10만 건 접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일인 2022년 9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10만2410건에 이르는 개선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120여 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 것으로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문제가 있어 각종 급여와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으나 접수된 오류 처리율은 41.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고 복지 수급자의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 개통 당시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조규홍은 2022년 10월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하고 정상화 뒤에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대처가 적절했는지 세밀히 따져보겠다”며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했고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계약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연금 수령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안 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억14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조규홍이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총 71만7천 파운드(약 11억 원, 9월24일 환율 적용)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할 때였다.

그런데 신 의원이 확보한 조규홍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에는 조규홍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018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다.

조규홍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정 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연금 소득은 당시 연간 3400만 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을 지급정지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규홍이 받은 연금이 지급정지되거나 감액돼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군복무 기간에 대학원 재학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2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적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의 군복무 기간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은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1989년 2학기에 휴학했다가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대학원을 다녔다.

전 의원은 “군 복무 기간에 특혜를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은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며 “후보자는 상관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뒤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자녀 중학교 배정 기간에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9월14일 조규홍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해보니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은 2006년 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길 건너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1달가량 지나 12월20일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당시는 조규홍의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사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라며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대분리 의혹도 나왔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조규홍은 전입신고일인 2006년 11월17일 세대분리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하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규홍이 전입한 아파트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인 의원실은 조규홍이 주택청약 때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규홍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세대분가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 포함해 인적공제
SBS는 2022년 9월14일 조규홍의 배우자가 최근 2년 동안 숨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규홍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양가족(경로우대)란에 2명을 등록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SBS에 “연말정산 착오로 잘못 등재돼 공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하고 제대로 신고했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 값으로 설정돼있는 것으로 생각해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또 조규홍의 배우자가 2022년 9월14일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 167만2820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에 비거주 논란
KBS는 2022년 9월8일 조규홍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규홍은 세종시 도담동에 25.6평(84.82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으며 해당 아파트는 2012년 8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매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양가는 당시 2억9천만 원이었으나 2021년에 동일 평수의 매매가가 9억6300만 원까지 치솟았다. 2022년 9월 현재 거래가는 6억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은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2억3100만 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이 실거주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 충북 오송의 한 오피스텔로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배우자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임차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KBS에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상태라 문제 될 게 없다”며 “후보자의 부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세종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옮겨 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016년 12월20일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IDB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라몬 라미레즈 파라과이 재무부 차관과 재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4월부터 총무처 수습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91년 11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관세청 사무관을 지냈다.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재무부 관세국에서 근무했다.

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세제실로 자리를 옮겼다.

1995년 5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재정경제원 예산실과 예산청에서 일했다.

1999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

1999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했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으로 일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획예산처 성장동력팀 팀장을 맡았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 과장을 지냈다.

2007년 7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 과장을 맡았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과장을 지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1월 이사관으로 승진해 청와대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이 됐다.

2011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차관보급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일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초빙교수를 했다.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됐다.

2022년 10월 제55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85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다.

2005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 상훈

2012년 우수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모두 26억4762만3천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4억5400만 원 상당의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1억610만9천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7억2450만 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과 1억2500만 원 상당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피스텔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은 3억1907만6천 원이다.

장녀는 예금 7463만7천 원과 증권 6462만1천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어록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 두 번째)이 2016년 11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라운백 런치 미팅'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누적된 의료 현장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병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2023/11/08,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에서 병원계에 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두고 거기에 운용 수익을 더해서 (가입자) 은퇴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는 확정기여(DC)형 방식과 결합돼 (연금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유 의장 발언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연금의 재정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아는데, 저희(정부)도 동의한다.” (2023/11/02,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국립대병원 등을 위한 필수의료 중추 육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국가 중앙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다.” (2023/11/01,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3종 필수의료패키지’를 강조하며)

“그동안의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2023/10/27,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에서 수치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가 (19일 필수의료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됐다.” (2023/10/25,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근무 여건이 좋은 과로, 수익을 고려하겠다.” (2023/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 의사라면 무슨 전공과목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며)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3/08/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정신건강 관리와 서비스 인프라,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 (2023/08/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대부분 외국인 가입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거주요건을 신설하려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7/31,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국 국적자들의 건강보험 특혜 논란 지적에 대해 답하며)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2023/07/13,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의료 현안 점검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준 병원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병원 간호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 (2023/04/20, 병원간호사회에서 회장단과 만나 간호계 현안을 논의하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접근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23/02/22,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며)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나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주기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갖고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방안도 깊이 있게 의논해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도약을 이뤄가자." (2022/10/18,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코로나19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2022/09/0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2022/08/23,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 점검에 나서며)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 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08/10,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럽 진출의 관문인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3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고의 지역전문성, 투자경험,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금융기구인 EBRD와 한국 기업 간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2020/11/10, 무역협회와 유럽부흥개발은행이 공동 개최한 중유럽 비즈니스 웨비나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의 가교 기능을 하는 '예산 신문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2018/05/16, 국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제안자 간담회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새 정부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재정당국의 중요한 숙제가 됐다. 새 정부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와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2017/12/11, 제11차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재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06/27,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전면 개통을 앞두고 운영기관협의회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혼에서 임신,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7/02/02,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심층평가 착수 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최순실 게이트로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90개 기관에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연말까지 39% 이하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2017년 말까지 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2016/11/30,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원활한 집행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6/10/25, 제11차 재정관리회의에서)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복원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다. 제도혁신은 경제·사회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고, 선제적 투자는 향후 재정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이다." (2006/08/30,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전략과 수단'에 관한 정책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6/06/04,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Business Post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15 명당빌딩 3-4층
  • 대표전화 : 1800-6522
  • 편집국 070-4010-7185
  • 광고국 070-4010-7186
  • 팩스 : 070-4015-8658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 제호: 비즈니스포스트
  • 등록일: 2013.11.13
  • 발행·편집인 : 강석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유
  • ISSN : 2636-171X
  • Copyright ? 2013 비즈니스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상유 1800-6522 bspost@business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