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고지변경’에 관한 질의에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이메일을 통해 계정 공유 금지 조항 신설을 안내했다.
 
최근 디즈니플러스는 드라마 ‘무빙’ 흥행을 계기로 연간 구독료 할인 프로모션 등을 펼치며 구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2023년 11월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새로운 멤버십 유형 및 구독료 정책이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안내사항에는 11월1일 이전 월 9900원(연 9만9천 원)으로 구독할 경우 향후에도 인상되는 금액에 적용받지 않는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11월 이후 월 1만3900원) 서비스인 최대 4K Ultra HD&HDR, 동시 스트리밍은 최대 4대까지 가능 등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디즈니플러스가 안내한 약관 변경 조항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윤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정위는 “11월 이후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디즈니플러스에 알렸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가격인상 계획 및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에 대한 기만 및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윤 의원 측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용약관을 변경했지만 아직 변경된 약관의 내용(동일 가구 외 계정 공유 금지)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 변경의 11월 실시 여부는 미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OTT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힘의 원천은 소비자인 수많은 OTT 구독자다”라며 “OTT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고지로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