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협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 포럼에서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대한전기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열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현재 전기업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행사장에는 분산에너지를 향한 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자가 자리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금까지 유지돼 온 전력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분권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며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달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분산에너지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도 시행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야 첫걸음을 뗀 만큼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세계를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과 법 제정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은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큰 도화지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 도화지에 어떻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앞으로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명환 에너지신사업처장이 참석해 “분산에너지가 한국 전력 시장에 도입되더라도 전 국민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한전의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한전에서도 마이크로 그리드를 시험 운영하는 등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분산에너지 활성화에서 앞선 지역인 만큼 빈번한 출력 제어 등 다양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강영심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제주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과 전기차 보급률 등 여건을 갖추고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전력 계통 측면에서 제주도는 물론 한국도 거대한 섬과 마찬가지인 만큼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성공 사례를 만드는 일은 한국 전체에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에서 송배전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이끌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라며 “현재 전국 단일요금제임에도 낮은 국민 수용성으로 연료비도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차등요금제는 추가적 논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