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미국 정치전문지의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지나며 지지율 하락을 겪었던 상황에서 이번 스캔들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4일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스캔들은 가장 수위가 높다”며 “한국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더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당시 통화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이런 행위가 유죄로 결론나면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는 중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가 실제로 사실을 왜곡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을 적용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수많은 스캔들과 논란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가장 큰 악재를 맞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더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을 피한 일, 미숙한 폭우사태 대응 등으로 계속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험난한 임기 초반을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언급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에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만큼 해당 사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디플로맷은 “한국 시민들은 윤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디플로맷은 “한국이 수출 감소와 환율 급등, 부채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싸움이 길어지는 일은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해당 기사를 쓴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와 교육, 무역 등 분야에 관련해 주로 연구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도 겸임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