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에서는 이번 수사가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인사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것은(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다”며 “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란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장관 재임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우 위원장은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종료시키는 것이 맞지만 이는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은 알박기라고 하거나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이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 분도 백운규 전 장관처럼 똑같이 처벌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2023년 6월 말까지다.

또 “현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는데 장관급 인사에게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사퇴) 압박이다”며 “이 행위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13일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백운규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려 오후 1시35분께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15일 밤늦게나 16일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