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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복지정책 발표, 안철수 "고용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겠다"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29  1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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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가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목표로 노인 일자리 등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향한 현금성 복지를 강화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석열정부 복지정책 발표, 안철수 "고용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 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 등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는 근로장려세제(ETIC) 최대지급액 인상 검토와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과 수준을 늘린다.

만 1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돌봄 국가책임제 등도 도입한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예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개혁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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