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관련 새로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 판결이 속출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찾아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 묻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 안전사고 관련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등 대응 방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통합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변경, 양생작업기간 미준수 등 혐의점에 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실종자 다섯 분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