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오픈뱅킹 참여 허용,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자회사 신고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도 허용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때 지급지시전달업 허용도 검토해 보험사앱이 ‘생활 속 원 앱(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상품구조 다변화 등 연금보험 역할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사업과 조직모델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차별화하는 사업모델은 1사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 부수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보험사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를 들었다.
고 위원장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9월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제도를 도입할 때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체계 등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