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조달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막고 중저신용자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개선 기회를 얻은 만큼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규제완화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금융당국은 8월 서민금융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제도를 신설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앤캐시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처음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몇몇 은행이 우수 대부업체들과 대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수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7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조달비용을 낮춰 수익성 방어가 가능해졌다.

대부업체가 기존에 캐피털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5~6%선의 조달금리가 적용됐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 2%포인트 정도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활용한 대부상품 중개까지 이뤄지면 수익성을 한층 개선하고 고객층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상품만 중개하고 대부상품은 중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수 대부업자제도를 만들면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중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부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업체들이 규제완화로 수익성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음에도 대출이자를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놓고 비판도 나온다. 카드·캐피털·저축은행 업계에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까지 소급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개인신용 대출잔액 중 94.8%에 연 20% 이상 금리가 적용됐다. 연 24%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잔액도 12.0%나 됐다.

전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통과한 지 3년이 지냈는데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며 “실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계만 규제를 완화해 특혜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저신용층이 1~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체와 깐부인가’ 글에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업자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은 고금리 대부업체로 서민 등을 떠미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중은행 등 대출을 대부업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급증하는 추세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환대출은 1904억 원으로 2020년 연간 대환대출 취급액에 육박한다.

대부업 대환대출은 2019년 1292억 원에서 2020년 20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상반기와 같은 추세면 연간 대환대출 취급액은 2020년보다 85% 이상 증가한 3800억 원에 도달한다. 최근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된 만큼 대부업 대환대출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 의원은 “돌려막기를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위험한 신호”라며 “서민들이 고금리대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