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강력한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 위원장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도 실수요자를 위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대응과 관련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는 이의가 없지만 실제로 돈이 필요한 국민들의 금융소외가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다”며 “생애 첫 주택구입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운영자금 등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추석연휴 뒤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계획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문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며 “왜 아직 개선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면 변동금리와 단기대출 위주로 대출이 늘어나는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대답했다.

가상화폐 규제 및 법제화 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도 관련법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상화폐 관련법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