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계획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을 놓고 홍 부총리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엿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정책 방향을 놓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관해서는 대출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