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주거복지에서 공평과세로 확장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부동산 조세제도가 불합리해 전면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며 “개인은 양도소득세에서 정보 취득비용 등을 절대 빼주지 않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고 말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 “똑같은 건물인데 서민이 지닌 아파트 등 세금과 빌딩과 상가에 관한 세금은 다르다”며 “서민 다수가 사는 아파트 등에 관해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돼 있는데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을 두고 그의 부동산정책기조가 ‘보편적 주거복지’에서 ‘자산 불평등 극복’으로 확장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복지’로 바꾸자면서 ‘기본주택’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를 두고 연일 '공평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놓고 단순히 집값이 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산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투기세력 등에 의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분노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시대정신으로 공정을 강조한 것과 연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내세운 것으로 읽힌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부동산정책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주거급여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도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부동산 정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전 대표는 청년의 주거복지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아직 뚜렷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까지 국무총리 지내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터라 쉽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부동산문제를 두고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은 부동산이 내년 3월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검찰개혁, 남북문제, 일본외교 등 안팎으로 국정과제가 많지만 부동산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민심의 향배에 따라 선거 결과까지 달라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도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참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도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10% 지지율을 추락한 것도 부동산문제가 가장 컸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이 지사는 주거복지에서 공평과세로 확장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부동산 조세제도가 불합리해 전면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며 “개인은 양도소득세에서 정보 취득비용 등을 절대 빼주지 않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고 말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 “똑같은 건물인데 서민이 지닌 아파트 등 세금과 빌딩과 상가에 관한 세금은 다르다”며 “서민 다수가 사는 아파트 등에 관해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돼 있는데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을 두고 그의 부동산정책기조가 ‘보편적 주거복지’에서 ‘자산 불평등 극복’으로 확장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복지’로 바꾸자면서 ‘기본주택’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를 두고 연일 '공평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놓고 단순히 집값이 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산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투기세력 등에 의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분노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시대정신으로 공정을 강조한 것과 연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내세운 것으로 읽힌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부동산정책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주거급여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도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부동산 정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전 대표는 청년의 주거복지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아직 뚜렷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까지 국무총리 지내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터라 쉽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부동산문제를 두고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은 부동산이 내년 3월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검찰개혁, 남북문제, 일본외교 등 안팎으로 국정과제가 많지만 부동산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민심의 향배에 따라 선거 결과까지 달라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도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참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도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10% 지지율을 추락한 것도 부동산문제가 가장 컸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