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면서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 미국이 현금 1천 달러를 지급했을 때도 사용액이 15%에 불과했으며 모든 국민에게 10만 엔을 지급한 일본에서도 10%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에 사용돼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재정만 소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30%(KDI) 또는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며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 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온국민이 함께 입었고 재난지원에서 세금을 낸 국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차별대우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니 소멸성 지역화폐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며 “위기상황과 평상시 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