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에너지공기업들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 등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모두 2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25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3조8388억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1조3894억 원(36%) 늘어난 5조2282억 원이었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뒤 모두 1212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사업 1건당 평균 5.4회의 설계변경을 거친 셈이다.

설계변경 공사건수는 한국전력이 108건 646회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서부발전이 49건 311회, 한수원 38건 106회, 중부발전 15건 61회 순이다.

증액된 공사비 총액은 서부발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전력, 중부발전, 동서발전 순이다.

한국전력이 2010년 계약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예정 가격의 약 44%인 261억 원에 낙찰됐지만 이후 18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471억 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서부발전이 2013년 계약한 태안화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전기설비 공사는 2042억 원에 낙찰됐으나 40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35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수원이 2014년 계약을 맺은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 원의 116% 수준인104억 원이 들었다.

양 의원은 “에너지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며 “다만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 공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